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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나온 '소비쿠폰'...구치소 있는 윤도 수령 가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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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많이들 쓰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익숙한 모양의 카드가 보이시죠.

방금 전해 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요.

한 사람당 최소 15만 원씩 지급되는 쿠폰을 2만 원 저렴한 13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판매자 선불카드 주소는 서울이고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서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렴하게 양도한다, 직거래, 빨리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중고거래 게시글,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상품권 깡'처럼 현금화를 시도하는 건데요.

엄연한 불법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르면, 이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요.

팔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위법이라서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상인만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소비쿠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의 경우 소비쿠폰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나오는데요.

수감 중에는 사용할 수 없고, 출소할 때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출소 일자가 올해 11월 30일이 넘는 재소자들의 쿠폰은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교정시설에 요청하거나, 배우자가 대리 신청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재산 기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소비쿠폰 신청 예정과 관련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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