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산업 종식 D-195일…시민단체들 “환경부, 책임 있는 자세를”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사육곰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새 환경부 장관은 6만 시민의 바람이 담긴 곰 사육 산업 종식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2일 오전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사육곰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세 단체는 그동안 웅담 채취용 반달가슴곰 구출, 정책 개선, 시민인식 변화 캠페인 등을 벌여왔다.

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곰 사육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동물복지, 시민책임, 정부의 윤리적 책무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육곰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곰의 처우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설명을 들어보면, 곰 사육은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산업이다. 정부는 국제적 보호종인 반달가슴곰과 불곰의 수입·사육을 허용했으나,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불법 증식·유통 등이 이뤄져 왔다. 그런데도 웅담 사용은 합법화해 사육곰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갇히게 됐다. 이후 2014년 환경부가 곰 사육 증식을 금지하고 더는 사육곰이 증식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사육 중인 곰들에 대해서는 도살·자연사 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시민단체들은 농가에서 일부 곰들을 구출해 공영동물원이나 해외 야생동물 생추어리(보금자리)에 보내는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던 것을 지난 2021년 1월 환경부가 곰 사육 산업 종식을 선언하고, 2026년부터 전국 농가에서 곰 사육을 전면 금지하면서 40여년 간 이어졌던 곰 사육 산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정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구례군, 서천군이 맺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곰 보호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지만, 사육곰 매입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시민 모금으로 곰들을 구출할 계획이지만 농가와의 협상이 쉽지 않아, 구례 보호시설이 거의 완공을 앞둔 상태임에도 입소할 곰들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 농가에 262마리의 사육곰이 남아있지만, 구례·서천에 수용 가능한 개체는 120여 마리에 불과해 나머지 140여 마리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한 사육곰 농가의 철창 속에 있는 사육곰들. 동물자유연대 제공

강원 화천에서 ‘구출 사육곰’을 돌보고 있는 김민재 곰 보금자리프로젝트 활동가는 “곰을 돌볼수록 어떤 곰도 (애초에) ‘사육곰’이 되어선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곰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피부병이 걸리거나 발이 잘려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농장에서 길러진다”며 곰들의 현실을 전했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사육곰 산업 종식을 고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한 지 일 년 반이 넘었지만, 사육장을 벗어난 곰이 단 한 마리도 없다는 것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남아있는 곰들에게 곰다운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고통받은 곰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라고 말했다.

첫 사육곰 구출을 이뤄냈던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육곰 산업은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임에도 (사육곰 구출의) 모든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의 역할”라고 강조했다. 앞서 단체들이 진행한 서명 캠페인에는 시민 6만 여명이 참가해 정부의 책임있는 사육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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