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필리핀과 상호방위조약, 태평양 전체 적용”…한국에도 영향?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1일 워싱턴 디시(D.C.) 펜타곤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알링턴/AFP 연합뉴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1일(현지시각)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미국과 필리핀간 상호방위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한국에 역할 확대를 주문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만나 “풍부한 역사를 가진 우리 동맹은 지금처럼 강력하거나 핵심적인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상호방위 조약에 여전히 헌신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 군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해안경비대 포함)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1951년 체결된 양국간 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당사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상호방위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2019년 ‘태평양’에 중국이 대부분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놨고, 이후 이런 입장을 반복 확인해왔다. 이날 발언도 과거 발언을 재확인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만, 남중국해를 벗어난 태평양 지역, 예를 들면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선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필리핀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의 동맹이 평화를 지키고 남중국해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나는 그 범위를 인도-태평양 전체로까지 확장해 말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는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북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미국의 참전과 지원을 의도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하지만 대중 견제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에 대한 한국의 참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이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힘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이러한 열망을 공유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며 “우리는 무력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단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은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에 ‘공공 선박(해안경비대 포함)’이 포함된다고도 언급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군함 대신 해양경비대나 민병대를 앞세워 남중국해에서 저강도 무력 도발을 벌이고 있다. 실제 필리핀과의 해상 충돌도 주로 공공 선박 간에 발생해 왔다. 미국은 이미 2023년 이런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해 미국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필리핀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으로 미군을 순환배치할 수 있는 필리핀군 기지를 기존 5곳에서 지난 2023년 4곳 추가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발족한 육·해·공 자위대 통합사령부와 보조를 맞출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해 자위대와 미군의 연계를 강화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5월초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이는 미 국방전력(NDS)과 관련해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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