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개 군·구와 민생회복 지원금 ‘6대4’ 분담 확정

정부 추진 민생회복 지원금 중 10%는 지자체 몫
인천시, 관내 기초단체와 분담 비율 ‘6대4’ 결정
인천시 외 11개 시·도는 ‘5대5’ 확정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사용기한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최근 개시된 민생회복 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의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0%도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나눠서 부담한다.

인천시는 10개 군구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분담 비율을 6대4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11개 시도가 5대5 비율을 확정한 것과 달리 인천시의 경우 10%를 더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302만명이 등록된 인천시에는 이번에 8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풀린다. 이 중 90%에 해당하는 7200억원은 국비로 지원한다. 나머지 10%인 800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480억원은 시가, 320억원은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와 군·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경제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군·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속도감 있는 집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날 신청에 들어간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사용 금액은 환급 없이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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