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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매체 "미 하원, '타이완=중국 영토' 지도 펜타곤 게시 금지"

SBS 윤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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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방부


미국 국방부가 타이완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은 미 하원이 지난 18일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으로 타이완 관련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정안은 미 국방부가 국방수권법에 따른 예산으로 타이완을 중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제작 또는 구매하거나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친타이완파인 티파니 의원은 표결에 앞서 2021년 상·하원에서 미 국무부 세출 관련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유사한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수정안은 해당 정책을 국방부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타이완이 현재는 물론 지금까지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타이완이 지도자를 선택하고 군대의 보유 및 외교정책 실행 등 모든 면에서 타이완이 주권적이고 민주적 독립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티파니 의원은 이번 수정안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미 행정부가 '중국은 중국, 타이완은 타이완'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직한 지도'를 전시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타이완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한 이래 중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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