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시사용어] 인공지능(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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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AI 기본법은 AI 정책 추진체계를 규정한다. 국가AI위원회 운영과 AI 안전연구소 설립, AI 기본계획 수립 등 AI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지원 체제를 수립한다. AI 연구개발,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 인공지능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를 확보,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내용을 담았다. 생명, 안전, 기본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를 정의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전 고지, 검·인증 의무 등을 부과한다. 고영향 AI 등 지정 근거가 되는 AI 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신뢰 기반 조성도 AI 기본법의 중요한 가치다.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 활용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신뢰를 구축한다.

AI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I 관련 지원 근거와 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한 것은 세계에서 두번째다. AI 기본법은 AI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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