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책 브랜드화, 맞춤형 체계 개편 해야” STEPI 인사이트 347호 발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중견기업법)'이 2023년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중견기업 연구개발(R&D) 지원사업 목표·특성을 반영한 전략 지원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지난 10여 년간 국내 중견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을 분석해, 향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개선방향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4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오윤환 연구위원(혁신성장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자국 보호주의 부상과 AI의 산업계 적용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의 중추인 중견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시기별 특징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규모와 역량이 크고, 대기업보다 유연성이 높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중견기업 정책 초기인 2014년 2979개에서 2023년 5868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매출 또한 약 639조 원에서 984조 원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 내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중심 중견기업 비중도 높아,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내 중견기업 R&D 지원이 2011년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으며, 2015년 중견기업법 시행과 함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1·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체계화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 기간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공공연 협력사업' 등 다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됐으나 정책의 분산과 중복, 예산 규모의 한계 등으로 중견기업 현장의 체감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2025년부터 추진될 제3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맞아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전면 재설계를 제언하며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브랜드화 및 대형화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정비 △정책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성과기반 지원정책 고도화 및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확립 등을 4대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오윤환 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은 단순한 기업 규모의 구분을 넘어,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주체”라며 “중견기업을 위한 R&D 정책은 개별 기업단위 지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지원이 단순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혁신역량을 자극하고 민간의 투자와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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