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P2E는 체계 마련 후 검토"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2E(Play to Earn) 게임 서비스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최 후보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발표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이에 게임산업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질병코드 분류로 인해 산업적·문화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ICD-11의 국내 도입 여부를 논의하도록 했다.

최 후보자는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 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된다면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게임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의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허용 여부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게임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대형 IP 발굴을 위한 세제·금융 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 개발할 수 있도록 게임 제작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총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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