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지니어스법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미국이 세계 디지털 금융 질서를 재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달러 패권 체계를 구축하려는 포석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의 하나다.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디지털상의 ‘현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반 특성상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구조 탓에 준비금 부실, 자금세탁 악용 등 규제 공백의 위험도 컸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연방 또는 주 정부 면허 취득, 100% 실물자산 기반 준비금 보유, 회계공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처럼 공공 통제 아래 편입시켜 신뢰 기반의 질서 있는 디지털 통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은 이번 법으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 이를 차세대 국제결제 및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기축 역할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달러를 금에 고정하고 다른 통화를 달러에 연동해 세계 기축통화로 만든 브레턴우즈 체제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금 대신 스테이블코인, 국제통화 대신 디지털 자산, 금태환 대신 국채 담보라는 방식으로 재설계되고 있다.

한국은 우왕좌왕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정의할지조차 결론 내지 못했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법 등으로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담아내지 못한다. 국내에서도 발행 시도는 있지만 법적 기반이 없어 실제 유통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공약했다. 금융 인가 체계와 준비금 요건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우리도 서두르지 않으면 디지털 통화 질서에 뒤처진 주변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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