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지나친 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시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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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