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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민생회복 쿠폰 판매 사진. 당근 화면 캡쳐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본래 지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되고, 향후 정부 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소비쿠폰 가격을 낮춰 현금화 하는 ‘현금깡’과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현금을 받는 ‘카드깡’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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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직원이 현물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이미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행정안부는 이들 플랫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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