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준욱 "법원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란 말도 모자라"

▲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신의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해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빗대기도 했습니다.

강준욱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자신의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 들고 싸운 일이므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내부에 난입한 피의자 다수가 무더기 구속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강 비서관은 그러면서, "하지만 5·18은 국민 저항의 대표적 사례로 칭송받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유공자의 반열에 섰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 비서관은 해당 내용을 적은 장에서 현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강 비서관은 사법부에 대해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조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 "이런 투쟁을 통해 권력을 갖게 된 사법부 판사들은 곳곳에서 자신의 자리와 권력의 기반이 되는 힘에 종속되어 있다"고 적었습니다.

강 비서관은 12·3 계엄 사태를 학교 폭력에 빗대어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나는 계엄이라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자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학생'에 민주당 등 당시 야권을 '일진'에 비유해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대통령)이 학교에서 맨날 일진(야당과 민주화 세력)에게 두들겨 맞고 다녔다. 그런데도 친구들(국민)은 일진과 싸우지 말라고 했다. 일진은 아니지만, 그 학생의 학급 반장(여당 대표)은 일진 눈치만 보고 심지어 일진 편에서 그에게 심한 소리도 많이 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에게 손에 든 칼을 보여줬다. 실상 그 칼로 무언가를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일진들은 그가 자기들을 죽이려 했다고 떠들며 학교에 그의 퇴학을 요구했다. (후략)> (p.205-206 中)

위 비유에서 보이듯 강 비서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학급 반장'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윤-한 갈등'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강 비서관은 "영부인 문제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충돌이 시작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한동훈의 시도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정치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출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영부인의 잘못으로 보이는 행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그 눈높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국민의 뜻이라 해도 사랑하는 부인을 처벌할 수 있는 남편은 별로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여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반에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빛과 촛불혁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각각 강 비서관을 비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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