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김예슬 인턴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진행된다.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더해진다.
신청 방법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국민비서 알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류-모바일-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다.
신청 일정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처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 안경점 등이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제한 및 유의사항
주소지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시·군 내에서만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교통카드 사용은 불가하며, 택시는 차고지나 본사 소재지 기준 조건 충족 시 가능하다. 키오스크 결제가 제한되는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로 요청해야 한다.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안내 서비스
토스는 카드사 연결 및 QR결제 서비스까지 포함한 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페이에 소비쿠폰 카드 등록 시 QR/바코드 결제 및 사용 가맹점 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페이머니 결제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삼성페이-제로페이 연동으로 가맹점 이용 범위도 넓혔다.
네이버페이는 Npay 앱 및 톡톡 알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포인트-머니 또는 실물카드(Npay 머니카드) 형태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현장결제 기능을, iOS 사용자는 실물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수 상황 이의신청
해외 체류, 출생, 사망, 이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상황에 맞는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출생신고 완료된 신생아, 농어촌 이주자, 취약계층 신규 편입자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 및 소득공제
소비쿠폰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체크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돼 세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13조원 풀리는데 카드사는 적자?"…소비쿠폰 딜레마에 업계 반발
한편, 13조9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카드업계와 정부 간 수수료 갈등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결제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을 소상공인과 나누자는 취지로 가맹점 수수료를 한시 인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이미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어, 추가 인하 시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카드사들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 적자를 본 경험도 카드업계의 강경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수수료 인하 협상은 무산됐고, 행안부-금융위-카드사들은 지난 14일 업무협약(MOU)을 통해 소비쿠폰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 대상 이벤트와 마케팅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총 25억 원 규모의 공동 프로모션을 발표했다.
업계는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정부가 장기적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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