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5·18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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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필요성이 있단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4·19 민주화운동의 이념·성격 등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란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 전문이 갖고 있는 정신은 그 이하의 모든 헌법 규정의 해석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문 자체가 갖는 규범력이 약할 수 있지만 (헌법 전문 수록) 자체가 갖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가 문자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의사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일부 언론·단체 등에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하느냔 정춘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금 더 제한될 필요가 있단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란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에 대한 제재는 조금 더 미루는 것이 헌법에 더 부함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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