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귀 기울일 것"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모두발언을 통해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삶 모든 곳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장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헌법연구관 경험으로 ‘헌법적 관점’ 정립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의 소임을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을 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4년간의 경험이 자신의 사법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밖에서 법원의 재판을 바라보던 동료 헌법연구관들과 논쟁하고 함께 고민했던 경험은, 법관의 재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제 나름의 헌법적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시기를 통해 “법원 재판의 헌법적 의미를 새김에 있어서도, 대한민국헌법 제101조가 정한 ‘사법권의 실현’이라는 점에 저의 시선이 주로 머물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제도가 마련된 것임을 보다 무겁게 의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실현”이 사명

김 후보자는 헌법 해석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며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 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하여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발휘할 기회를 최대한으로 누리고,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히고 개방된 시각으로 헌법을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계엄·탄핵 사태 언급하며 국민 신뢰 회복 의지

김 후보자는 최근의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다”면서도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소통 강화 약속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으로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다”며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해주시는 다양한 조언과 질책을 가슴에 새겨,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