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재판소원·정치중립 공방 전망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를 놓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학술단체’일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잡혔다. 국회는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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