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명 검증에 참고인 7명뿐, 의석 많다고 청문회 흉내만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미애(맨 오른쪽) 의원이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 관련 자료를 손에 들고 "방대한 자료를 청문회 날 아침에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를 검증하는 일련의 청문회가 지난 18일로 종료됐다. 총리·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따지는 무대였지만 일방통행식 공방만 난무했을 뿐 자료와 증인·참고인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청받은 자료를 절반 이하만 낸 후보자가 수두룩했다. 후보자 19명의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은 다 합쳐 7명뿐이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증인·참고인으로 25명을 불렀던 민주당은 이번엔 태도를 돌변해 ‘묻지 마 엄호’에 나섰다.

부실은 김민석 총리 청문회부터 시작됐다. 김 총리의 최근 5년간 수입은 5억원인데 지출은 13억원에 달해 차액 8억원의 출처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다. 그는 “축의금, 조의금, 출판기념회와 장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를 모은 것”이라며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 반대로 증인·참고인도 채택되지 않아 김 총리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비판할 제3자의 증언도 없었다. 민주당은 오직 본인 구두 해명만 듣고는 의혹이 다 해명됐다며 임명 동의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비슷했다. 대부분 후보자들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야 자료를 제출했다. ‘보좌진 갑질’로 문제 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 체불로 진정을 당한 사실이 청문회 종료 후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정을 넘긴 강 후보자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차수’ 변경도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더 검증하겠다며 차수 변경을 단독 의결했던 것과 딴판이었다.

배경훈 과기부, 정은경 복지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등도 시작부터 파행되거나 증인·자료 없이 맹탕 청문회를 치렀다. 청문회 시작 직전에 자료를 몰아서 대량 제출한 후보자도 있었다. 야당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자도 무조건 엄호했고,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끌려 다니는 패턴이 매번 반복됐다. 무기력한 국힘은 일부 청문회에선 증인·참고인을 한 명도 요구하지 않았다. 국회를 거대 여당이 주도하는 이상 이런 부실 청문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뻔하다.

이번 기회에 인사 청문회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청문회 전에 전문가 집단이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지금처럼 하나 마나 한 청문회라면 민주당은 아예 솔직하게 청문회 폐지 법안을 내고 국민 평가를 받는 게 나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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