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1973년 여름 뉴욕주의 한 변호사가 살인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그 사건과 별개로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여성은 실종된 상태로 가족과 경찰이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변호사는 여성이 살해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재판 중 살인범이 실종된 여성을 살해하였고 그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성의 가족과 경찰은 변호사에게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달라고 간청했지만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이유로 말해주지 않았다. 다행히 여성의 시신은 그 뒤 우연히 발견돼 안장됐다. 검사는 시신이 있는 장소를 감춘 것이 뉴욕주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들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 비밀을 밝히지 않을 특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는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강의할 때 늘 제시되는 유명한 실제 사건이다. 변호사가 의뢰인한테서 들은 사실을 재판이나 수사 과정 등에서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법리는 영국에서 발전해 미국으로 전수됐다. 변호사가 상담 내용을 국가기관이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변호사에게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야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 의뢰인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으면 재판 절차와 내용은 왜곡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인 비밀 보호 특권을 주는 것은 사법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주고 있지는 않다. 2016년 대기업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대형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래 로펌과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심심치 않게 이뤄지고 있다.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자료나 상담한 내용 등을 수사기관이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다면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없다.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따른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또 어느 한쪽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주장을 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로 다투는 변호사들도 자주 보인다.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들었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변호사는 비밀유지 특권을 악용하여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다.

미국에서 변호사의 진실의무는 강력하게 요구되고 집행된다. 의뢰인이 진범임을 알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대방 변호사가 법령이나 판례를 잘못 알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바로잡아 줄 의무도 있다. 다른 주에서 온 상대방 변호사가 법정지 주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지 않은 변호사가 징계받은 사례까지 있다. 이런 수준의 변호사 윤리가 지켜진다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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