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기업 규제 리스크 선제적 대응...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하단 좌측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민걸 대표변호사(전 부장판사), 박광온 고문(전 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대표변호사(전 대전고검 검사장), 김근호 변호사(전 방위사업청 행정사무관), 조용태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홍정석 팀장(전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 변경석 고문(전 중앙행정기관), 주민석 변호사(전 금융위원회 사무관), 김성호 변호사(현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박장호 고문(전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 송병철 고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현 고문(전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삼근 변호사(전 삼성전자서비스 법무팀장) [사진=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았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정부 부처별로 민원성 규제, 산업 저해 규제, 기업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화우는 지난 6월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Center)센터 산하에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신설했다.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기업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해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진단해 개별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규제개혁솔루션팀(팀장 홍정석 변호사)은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다면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해 정책 분야별 전문가들과 각 전문분야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솔루션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필두로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문 고문, 국무총리실 실장을 지낸 박장호 고문, 국회 외통위 수석전문위원 출신의 송병철 고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민걸 대표변호사, 대전고검 검사장을 지낸 조성욱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돼 있다.

화우의 규제개혁솔루션팀은 입법기관과 각 정부 부처 등 행정기관 출신들의 정무 감각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화우 전문가 그룹과 정국 상황 및 정당 동향 등 국회 정보는 물론 산업별 업계 동향들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정보를 집적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의 촘촘한 네트워크, 신뢰도 높은 정보력을 토대로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체계적인 검증과 분석을 거쳐 고도화된 인사이트를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팀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국내 기반산업 보호 관련한 자문을 맡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등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전통 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자문을 주력해서 수행하고 있다. 미국 등 보호주의 무역에 맞서 정부의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이나 법령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기업들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가업승계 조세지원 제도 요건 합리화 등도 눈여겨보고 있다.

홍정석 변호사는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기업별, 업종별 이슈를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컨설팅 전략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규제 불확실성과 정책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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