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복귀 급물살, 의료정상화 기대 속 '특혜' 논란

전공의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며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급 의대생'에 이어 사직 전공의까지 특례를 통한 복귀 길을 열어 줄 경우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지난해 2월 대전협이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정부 공식사과' 등 7대 요구안 보다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입영 특례와 추가 전문의 시험 특례 등 그동안 전공의 요구사항도 이번엔 빠졌다.

대전협이 전향적으로 나섬에 따라 국회와 정부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대전협과 만남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도 일부 복구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역시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수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대전협 요구사항인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입영 연기나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병무청 등 여러 기관이 엮여 있어 있는데다 전공의 모집 공고도 이르면 이달 말 나가기에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 유급 의대생에 대한 '특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사전에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역차별까지 우려되는 게 부담이다. 실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영상회의를 통해 장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복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환자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의료대한 피해보상 특별법 등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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