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드뱅크' 시동…피해 주택 채권 현황 파악 착수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주부터 전국 피해 주택에 대한 채권 현황 조사에 이번 주부터 나선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일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게 먼저"라며 "채권 관리 관계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지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과 함께 예방대책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며 "배드뱅크 설립 요청 등도 향후 이행계획서에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상당수는 이미 금융회사가 근저장을 설정한 상태로, 집주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의 선순위 담보권 행사로 경·공매가 실행되고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배드뱅크를 통한 채권 매입을 통해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뀔 경우, 강제퇴거 부담은 줄일 수 있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사업 규모가 1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면서 소요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요재원 8천억원 가운데 4천억원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대부업체 등이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선순위 채권을 보유 중인 경우도 많아 매입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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