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열 소환...국무회의 참석자 겨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도 받았지만 계엄에는 반대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태열 / 당시 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 (대통령께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만류했지만….]

내란 특검은 조 전 장관 조사와 관련해 국무회의 과정을 살펴보는 거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안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이주호, 안덕근, 유상임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장관들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막을 책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국무위원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특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의 의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가담이나 방조 등으로 판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안건 심의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문지환
디자인;지경윤

YTN 김영수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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