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완화·LH 개혁"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29일 청문회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이재명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을 이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역 균형발전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대대적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현역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 장관 후보자로서 시장 이해도와 정책 실행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후 29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 다음날인 3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8월 중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9·21·22대 3선 현역 국회의원으로 당내 주요 직책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당의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임대주택 개선과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주장해 왔으며 전북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해온 만큼 정부의 '5극3특' 공약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적임자로 꼽힌다.

다만 주택공급 등 정책 과제가 시급한 만큼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6·27 대출규제' 후속 조치가 당장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김 후보자의 경우 업무 파악에만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가 아닌 만큼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1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그리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처럼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비율 확대 등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도한 LH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불거지자 2021년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장기적으로 조직을 토지와 주택 분야로 분리하는 개편안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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