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과학기술, '성과 검증'을 2년마다…가능한가

출연연 R&D 연구성과 평가 6년→2년 단축안 '유력'
6개 출연연 대상 시범 평가 진행 중
"준비 과정은 간소화됐지만… R&D 제대로 평가될지 우려"

대덕연구단지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주기를 기존 3년(기관 운영)·6년(연구 사업) 평가제에서 '격년 종합 평가'로 바꾸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과기 출연연 특성에 따른 평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혁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출연연 격년 평가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기관 운영과 R&D(연구·개발) 성과를 각각 3년, 6년 주기로 따로 평가하던 현행 체계에서 기관운영과 연구성과를 한 번에 2년마다 평가하도록 바꾸는 안이다.

기존 3년 주기 기관 운영 평가는 임기가 3년인 출연연 기관장의 경영 능력과 직결된다. 취임 시 수립한 기관 운영 계획을 제대로 달성했는지 임기 말 점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의 인센티브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연구 성과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R&D 성과를 평가한다. 6년 주기 평가는 특히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결과의 영향력 등 정량보다는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춰 왔다.

새로운 2년 주기 종합평가안은 지난해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 해제와 함께 출연연의 자율성이 확대됐고, 이를 보완할 '책임경영'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현장의 시각이다.

평가 주기를 단축해 보다 자주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당시 1년 주기 평가안과 2년 주기 평가안이 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년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 준비에만 매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고, 결국 격년 평가로 의견이 모였다.

다만 격년 평가 역시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보고서 등 각종 형식을 간소화하고 점검 우수기관의 경우 차회 점검을 유예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산하 6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2년 평가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실제 평가가 진행 중인 현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간소화됐다"는 평이 나온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 성과) 6년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성과 지표에 맞춰 2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준비했고, 평가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받는 피드백도 그만큼 많았다. (2년 평가를 받아보니) 보고서 분량이 30쪽 내외로 줄어드는 등 준비 과정이 줄었다"고 했다.

다만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고 했다. 그는 "연구의 시작부터 성과가 나오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던 게 6년 주기 평가의 장점이었다"며 "1~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연구는 많지 않다. 기초과학 분야일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매년 혹은 격년 평가를 할 경우, 연구자가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특별히 수행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끝나면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평가 제도 개선안은 그 이후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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