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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크라이나 EU 신속 가입 제동..."종전·재건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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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가입이 10년 가까이 미뤄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베를린을 방문한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상태에 있는 한 EU 가입은 당연히 거의 불가능하다"며 "전쟁 종식이 최우선이고 재건이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이 EU 가입 절차로 이어지겠지만 몇 년 걸린다며, "EU의 중기 재정 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EU의 차기 7개년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가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전쟁 발발 직후 EU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지금처럼 개혁 작업을 계속하면 2030년 전에 EU에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도 현실적으로 2030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늦추려는 건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회원국이 되면 기존 회원국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23년 기준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4,950달러로, EU 회원국 평균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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