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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실마리 추적…조태열 참고인 소환

아이뉴스24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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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실제 역할·PG 배포 진술 확인
계엄 선포 배경·외교라인 보고 체계 규명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9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대통령실로 불려 들어가 상황을 전달받은 인물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주요 외교라인 핵심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용산 집무실로 불러들였으며, 처음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고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A4 용지를 내밀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용지에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지시하는 문구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교적으로 큰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쌓아온 성취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계엄 선포는 예정대로 강행됐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대통령실 직원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요구했지만 형식 요건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고 이를 거부했다고도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외교부가 계엄 선포 직후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한 '프레스 가이던스(PG)'의 작성·전달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허위 PG를 직접 지시해 당시 외신대변인과 외교부 부대변인을 통해 배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PG 배포는 알지 못했으며, 부대변인이 독자적으로 작성·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외교·정보라인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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