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尹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구속기소까지

영장실질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뒤 31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기에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겠다며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간 출정 조사를 거부해 온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이번 공소장에 외환이나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 특검팀의 구속기소까지 주요 일지.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allluck@yna.co.kr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전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6일 = 대검찰청,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구성

▲ 12월 7일 =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1일 = 윤 전 대통령, 검찰 1차 소환 통보 불응

▲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전환

▲ 12월 17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1차 소환 통보

검찰,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18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1차 소환 불응

▲ 12월 20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 12월 25일 = 윤 전 대통령, 공수처 2차 소환 불응

▲ 12월 30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12월 31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계속되는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 집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서 참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1 yongtae@yna.co.kr

◇ 2025년

▲ 1월 3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 실패

▲ 1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체포·수색영장 관련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 1월 6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재청구

▲ 1월 7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 1월 13일 = 공수처, 국방부·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 1월 15일 =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 10시간 40분 조사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구금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1월 17일 =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1월 18일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xanadu@yna.co.kr

▲ 1월 19일 =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3일 = 공수처, 검찰에 윤 전 대통령 공소제기 요구 송부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 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 1월 25일 = 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불허

▲ 1월 26일 = 심우정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검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기소

▲ 2월 4일 = 윤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취소 청구

▲ 2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 3월 8일 = 대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윤 전 대통령 석방

▲ 4월 1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

▲ 4월 4일 = 헌재,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 5월 1일 = 검찰,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 기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윗줄 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아랫줄 왼쪽부터),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6월 5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1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12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2차 출석요구 불응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지명

▲ 6월 18일 = 내란 특검, 수사 개시.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및 구속영장 발부 요청

▲ 6월 19일 = 윤 전 대통령, 경찰 특별수사단 3차 출석요구 불응

▲ 6월 24일 = 내란 특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6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28일 출석 통보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6.29 [공동취재] mon@yna.co.kr

▲ 6월 28일 =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1차 대면조사 출석…15시간 조사

▲ 6월 29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에 30일 재출석 요구. 윤 전 대통령 측 출석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여 7월 1일로 출석 일자 재통보

▲ 6월 30일 = 윤 전 대통령 측, 2차 조사기일 연기 요청.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측 요청 불허

▲ 7월 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소환조사 불응. 내란 특검, 5일로 조사 일자 재지정해 출석 요구

▲ 7월 2일 = 내란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환

▲ 7월 3일 = 내란 특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소환

▲ 7월 4일 = 내란 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소환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ksm7976@yna.co.kr

▲ 7월 5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2차 대면조사 출석…14시간 반 조사

▲ 7월 6일 =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7월 9일 =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6시간 40분 진행

▲ 7월 10일 = 서울중앙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 7월 11일 =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내란 특검, 14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 7월 14일 = 윤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구속 후 2차 소환조사 재차 불응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장에 尹 1차 인치 지휘. 서울구치소, 인치 수행 어렵다는 의사 표명

내란 특검, 국방부·드론작전사령부 등 24곳 압수수색

▲ 7월 15일 =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2차 인치 지휘

▲ 7월 16일 = 내란 특검, 서울구치소에 尹 3차 인치 지휘. 尹 기소 때까지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 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 7월 17일 =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거지·소방청 등 7곳 압수수색.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 소환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심문 약 6시간 진행 후 구속적부심 기각

▲ 7월 19일 = 내란 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소환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

브리핑하는 박지영 특검보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5 mon@yna.co.kr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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