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권 위협" 트럼프 행정부, WHO '팬데믹 대응 강화' 규정 거부

WHO의 IHR 개정안 거부 마감 시한 하루 전 발표…
"개정안, 미 주권 위협·중국 검열 위협 문제 해결 안 돼"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유엔인권이사회(UMHRC) 탈퇴 등으로 기후변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비협조적인 가운데 국제 보건위기 협력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신은 "미국의 이번 결정은 국제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IHR)의 2024년 개정안을 거부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케네디 장관과 루비오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WHO의 개정안에 대해 "WHO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매우 포괄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나타난 내러티브 통제, 선전, 검열 등과 같은 일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HO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모든 인간에 대한 전 세계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공동성명은 또 개정안이 "중국 등 정치적 영향력과 검열에 쉽게 노출되는 WHO의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WHO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구속력을 갖도록 설계됐다"며 "보건 정책을 수립할 우리 주권에 부동한 간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로이터=뉴스1

미국의 이번 발표는 개정안 거부 시한 마감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WHO는 지난해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사회가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WHO의 국제 공중보건 대응 권한을 크게 확대한 IHR 개정안을 채택했다. WHO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은 회원국에 공식 회람하고 동의 수순을 밟아왔다.

개정안에는 팬데믹 위기 상황의 정의와 선의 절차를 신설하고, 회원국은 보건 물품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접근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WHO 회원국은 WHO나 다른 회원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WHO의 개정안 채택에 미국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미 하원은 해당 개정안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FT는 "WHO가 올해 합의한 '팬데믹 조약' 초안에는 각국의 주권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WHO가 여행 제한, 백신 의무화, 봉쇄 조치를 강제할 권한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미국의 주권 침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FT는 "WHO 개정안 거부에 앞장서는 케네디 장관은 미국 내 대표 '백신 회의론자'로 과거 팬데믹과 관련해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주장했었다"며 "그는 일부 코로나19 백신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백신'이라고 표현했고, 특정 인종을 겨냥해 설계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었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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