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권남용 피해자 나오지 않게 할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검찰 제도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 제도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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