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브리지 콜비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길 원한다 [PADO]

[편집자주] 미국의 국방 정책 심장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그는 미국의 한정된 군사 자원을 오직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잠정 중단시킨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7월 13일자 기사에서 콜비 차관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콜비 국방차관이 일으킨 파문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향후 세계 패권을 두고 벌이게 될 일전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것이 아닌, 오바마 시절부터 있던 것('피벗 투 아시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관성'과 트럼프의 자존심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기질은 이번에도 중동에 무력 개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피벗'을 이루기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결국은 콜비 차관 등이 그리는 '큰 그림'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 독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새롭게 형성되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입니다. 콜비 차관은 일본과 호주에게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콜비 차관은 한국에도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만약 지금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 혹은 한국이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일본과 호주는 모두 '가정에 기반하여 어떠한 공약을 할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일미군사령부가 권한 확장을 추진하고 전작권 전환으로 주한미군사령부의 입지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맥락을 고려해보면 한국의 위치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에게 미국으로부터 받기만 하지말고 미국에 무엇을 해줄지도 챙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조만간 한국에도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최대 관심사항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싱크탱크 CSIS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 참석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의 과거 사진. /사진제공=CSIS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미군이 중국 견제에 다시 집중하길 원한다. 이로 인해 그는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조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손자인 45세의 콜비는 6월 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이 이미 고갈된 국방부의 무기 비축량을 더욱 압박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한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메모에는 특별한 권고사항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은 이 메모가 펜타곤의 우크라이나 무기 수송을 일부 중단시키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무기 수송 중단 조치를 번복했다.

콜비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사건이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오랜 약속을 이행하려는 콜비의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또한 집권 초기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이미 중동에서 이란과 후티 반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한 트럼프 행정부가 받고 있는 상반된 압박을 부각한다.

"콜비는 제한된 자원의 시대에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댄 콜드웰은 말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 왔죠."

콜비 차관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아시아 및 유럽 파트너들의 국방 노력 강화 촉구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해 왔다. 그러나 그는 7월 12일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솔직한 논의를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맹국들이 군사비를 증액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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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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