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란에 경고…“여름내 핵협상 진전 없으면 제재 복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이 14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거리에 게시되어 있다. [EPA]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에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핵 협상이 진전하지 않으면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AFP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3개국(E3)과 유럽연합(EU) 외교관들이 17일(현지시간)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여름이 끝날 때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메커니즘을 사용할 결의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이란이 약속한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이는 유안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동할 수 있다.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다.

핵합의에 서명한 이들 유럽 3개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체 없이 외교 경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고 프랑스 외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락치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EU와 E3가 역할을 원한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위협과 압박의 낡은 정책을 버려야 한다”며 “스냅백 조치는 도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협상은 상대방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핵협상이 준비됐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핵합의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핵합의가 타결된 지 만 10년이 되는 이날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영구 종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핵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EU와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핵합의에 따라 지난 10년간 형식적으로나마 유예됐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사실상 국제적 제재일만큼 강력해 유럽 3개국이 스냅백 절차를 개시해도 현 상황에 큰 변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