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원상복구’ 시사, 적절한 방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허물어지면서 정부 재정 형편도 악화한 상태다. 경기 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본격적인 증세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만이라도 되돌려 새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 20%, 22%, 25%였던 법인세율을 9%, 19%, 21%, 24%로 1%포인트씩 낮췄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해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논리적 근거였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았고, 구 후보자의 말처럼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만 발생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 62조원으로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도 2022년 395조원에서 2023년 344조원, 2024년 336조원으로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만 인하한 것이 아니었다. 소득세율 6%와 15%가 적용되는 과표 상한을 상향 조정했고,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고 세율은 낮췄다. 이런 감세 조처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같은 성장전략,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한 복지정책 등 주요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구 후보자도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임 정부 감세정책의 후과를 냉정하게 분석해 시급하게 되돌려야 할 부분을 선별해내야 한다. 가능하면 이번 달 말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에 최소한 법인세 복구 방안을 담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