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구치소, 윤석열이 무섭나? 그럼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2차 특검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구치소 정문. 공동취재사진, 연합뉴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가운데 강제구인마저 연이어 불발되자 여권에서 ‘서울구치소’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의 강제인치 지시를 거부하며 윤석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교정당국에 묻겠다.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이 혹시 무섭나”라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그럼 하늘 같은 국민은 안 무섭나”라며 “응당 해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교정당국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옥중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 서울고검 출석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강제구인도 불발됐다. 내란 특검팀은 14일과 15일 두 차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강제로 끌어냄)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용실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고 구치소 쪽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인사 조처까지 언급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서울구치소장이 (끝까지 강제인치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사 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들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자 3차 강제구인 시도를 보류한 상태다. 특검팀 조사를 거부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한 가운데,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특검팀이 강제구인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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