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어스법 미 하원 통과…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지배 통할까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한 비트코인 행사에 참여했을 당시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 들여놓기 위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17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거치면 연방 차원의 첫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탄생한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1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달 17일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대통령 서명 절차만 거치면 입법 절차가 끝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의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며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여왔다. 의회에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는 향후 미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문제를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달하는 수준의 재정적자를 국채 발행 등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 부담이 크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준비금으로 미 국채를 사들여 수요가 높아지면 금리가 하락하고, 그만큼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 3월 트럼프 정부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분야 자문역을 맡은 데이비드 색스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적으로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디지털 달러화의 활용을 확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미 국채에 대한 수조 달러 규모의 수요를 창출해 장기 금리 하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선 지니어스법 외에 암호화폐 규제 관련 두 개 법안도 통과됐다. 클래러티(CLARITY) 법안, 곧 ‘디지털 자산시장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감독 권한을 나누기 위한 핵심 기준이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보다는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트럼프 일가에 규제 회피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방지 법안’도 같은 날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은 CBDC의 특성상 정부가 모든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 추적,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간 뒤 논의를 거쳐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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