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수사기관 통신이용자정보 요청 41%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기정통부 제공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이용자정보가 1년 전 대비 4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만6518건(221만2642→130만6124건)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 사항으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제공받는다.

기관별로는 각각 검찰 47만2898건, 경찰 43만1151건, 기타 기관(고용노동부, 관세청, 식약처 등) 7988건 감소했다.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3588건, 1931건 증가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검찰 2만2163건, 경찰 4만4450건, 기타 기관 2978건 감소했고, 국정원과 공수처는 각각 118건, 13건 증가했다.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함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1.7%) 감소했다.

기관별로 검찰이 1만4566건 감소했고, 경찰(7649건), 국정원(1461건), 공수처(43건), 기타 기관(965건)은 증가했다. 문서 수로도 검찰은 3954건 줄었고, 경찰(1만9164건), 국정원(40건), 공수처(55건), 기타 기관(517건)은 각각 증가했다.

음성 통화 내용과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제공받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2517건→2741건), 문서 수 기준으로 5건(26→31건) 증가했다. 기관별로 국정원 204건, 경찰 20건이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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