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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부터 불법사금융 척결까지…금융위 적극행정 공무원 선정

이데일리 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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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적극행정으로 국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 8명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18일 포상을 수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유공포상을 수여하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상은 내·외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개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외부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8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수상 사례 중에는 민생과 산업 지원 분야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마련과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3년간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신제재수단 도입’, 안정적 노후소득을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기업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3종 세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범정부 재난대응 적극 수행’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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