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 가결…트럼프 책상으로

찬성 308 대 반대 122표로 통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건물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등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표결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308표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제정될 전망이다.

지니어스 법안은 명확한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제 법안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원 통과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고 규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1달러당 같은 가치의 현금 또는 단기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담보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매월 준비자산의 세부 내용 공개도 의무화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나 송금 등 금융 활동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전자상거래(EC) 사이트 결제에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유통 대기업인 월마트와 아마존 등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씨티그룹 등 미국 은행들도 자체 코인 발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규모가 향후 몇 년 안에 현재의 약 10배인 2~3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발행량이 커질수록 담보 자산인 단기 국채 수요도 증가해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외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지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원은 이날 또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하는 법안과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앞으로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투데이/변효선 기자 (hsb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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