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은경 후보자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간 의사, 보건의료 행정가, 그리고 연구자로 근무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일선에 있었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 정책 방향의 첫 번째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 후보자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겠다"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겠다"며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 후보자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국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후보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국립대 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이 대통령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언급한 만큼 정 후보자도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자살 위험군 조기 발굴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 후보자는 "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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