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尹'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조사·재판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해온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와 항변에 나선 것이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2025.07.18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 심문을 열었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드러나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두 차례의 내란 재판과 특검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함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새 혐의인 외환죄 수사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가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결정된다. 특검팀은 구속 후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팀은 추가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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