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USTR 대표보 "한국, 협상 잘 해도 관세율 15~18% 전망"

"일본·EU도 같은 처지…10~20% 사이 어딘가"
"트럼프, 품목별 관세 예외 최소한으로 하려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지난 4월 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미국 당국자가 한국이 아무리 협상을 잘 해도 미국으로부터 15~18%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단순히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관세율을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서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7일(현지시간) 공개된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난 (한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볼만한 합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가 15∼18%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그냥 평균 관세율이다. 난 한국이 철강, 자동차와 다른 (품목별) 관세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관세율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비먼 전 대표보는 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한국과 같은 처지라며 "10~20% 사이 어딘가 평균 관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분명하며,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이 세계와 교역하는 조건을 다시 설정하는 것으로, 그 조건은 '상당히 더 높은 관세'"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세계는 주고 미국은 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먼 전 대표보는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예외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공하려 한다"며 "이를 완화하려면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한국이 대(對)미 수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수출자율규제(VER)를 도입하거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에 한국으로 수출하면 그만큼은 대미 관세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