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경제 2+2’ 공식 출범…희토류 등 中의존 탈피 협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등 중요 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사진=AFP)

18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는 희토류 등의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무·경제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판 2+2’ 협의체 신설에 공식 합의했다. 양측은 오는 23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협의체 신설과 더불어,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망을 둘러싼 공동 조달·투자 등 민관 연계 협력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경제·외교장관 대화가 고위급 산업·경제안보 대화로 확장된다. 기존 EU 측 대표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스테판 세쥬르네 산업전략 담당 부위원장이 추가로 참여한다. 세쥬르네 부위원장은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계획을 담당한다.

일본 외무·경제산업상과 EU의 통상·산업전략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만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망 조성 △그린란드·호주·아프리카 등 해외 신규 자원 개발 △공동 투자 및 기술교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 강화 등의 다층적 실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EU는 협력의 일환으로서 규제 간소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도 약속했다. 앞서 EU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의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금융 등 분야에서 기업들의 규제 부담 완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일본은 향후 EU의 희토류 채굴·정제 프로젝트에 자국 기업이 참여하거나, 공동 조달 펀드 및 정부 보증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안이 올 여름 이후 본격적으로 조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희토류 수출 분쟁 이후 호주 등 공급지를 다각화하며 대중 의존도를 91%에서 58%까지 낮췄다. 반면 EU는 여전히 98%를 중국산에 의존해 구조적으로 공급망이 취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