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거점국립대’ 용어, 교육정책에 기준 삼아선 안 돼"…국립창원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우려 표명

국립창원대학교가 최근 논의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체 없는 개념"이라며 "더 이상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17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창원대는 "‘거점국립대’라는 용어는 1990년대 행정 편의상 만들어진 임의적 분류일 뿐이며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그 지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유무가 거점국립대의 주요 기준이 되어온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기준이 교육의 본질보다는 조직 구성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선 긋기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의대 보유 여부에 따라 고등교육 정책이 좌우되면 의대가 없는 지역대학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또 다른 의대 중심 차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표현은 고등교육을 수직화하고 위계화하려는 발상"이라며 "오히려 자율성과 혁신, 공공성을 상징하는 ‘하버드 10개 만들기’ 같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창원대는 모든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정 대학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창원대는 "진정한 지역균형은 명칭이 아닌 내용에서 나와야 한다"며 모든 대학이 ‘자신만의 하버드’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성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