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단통법 폐지…'역차별·불법성지'는 숙제

[앵커]

다음주 화요일(22일), 약 11년 만에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전망인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경쟁적으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요금할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유통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한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 등은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김미정/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금전적 지원이 늘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다만,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섬세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이용자 차별을 확대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고가 단말기의 고액 지원을 받는 쪽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그 이하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 층한테 혜택이 전혀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편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곳보다 스마트폰을 싸게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성지'를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영상취재 장지훈]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전해리]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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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