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정비할 때”… 취임후 첫 개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개헌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개헌 대선 공약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혁이 빠진 것을 두고 단계적 개헌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1단계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2028년 총선에서 2단계로 권력구조 개헌에 나서자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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