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나...구윤철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앵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재원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적극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396조 원이었던 국세가 지난해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100조에서 60조로 40%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비과세 감면을 점검해보고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 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의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응능부담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진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원래대로 되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감세를 하더라도 성장에 활력이 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대전환과 제조업과의 접목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부터 인공지능국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지역별로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하고, AI 접목도 산업 전체가 아니고 어떤 아이템, 잘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는 진짜 규제도 없다….]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 때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1차 계획은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각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현실적으로 조화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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