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고기·디지털 협상카드되나…정부 "민감성 인지"

[앵커]

미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현실적인 경우의 수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론되는 협상 의제들로 인한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카드로 언급되는 주제는 각 업계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비관세 장벽들입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과 쌀 시장 개방 확대, 과일 검역 완화 등 농산물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주고 받는' 방식의 협상 기조를 밝혔는데, 이후 농축수산 시장 개방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업계에선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부과 정책 등 디지털 분야 이슈도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주력 산업에 대한 품목관세 인하가 공통의 목표지만,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 시간마저 촉박하다 보니 정부 부처간 조율도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의 경우 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논의해 결론 짓겠다 했으나, 안보와 결부된 주제인 만큼 쉽사리 확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은 8월 1일 전 재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 역시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합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모든 아젠다들이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게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협상카드로 거론되는 주제들의 민감성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익을 최대화할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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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