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나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인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뒤 개헌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 초 강한 국정 지지도를 동력 삼아 38년 만의 헌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인 동시에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공약하고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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