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우의장, 하반기 ‘개헌특위’ 구성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며 “단 한 가지를 개정하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성사가 정치의 복원”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과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