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TF 발족

검찰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7.01 윤동주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전날 대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이다.

TF에는 대검 반부패1과장과 반부패연구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수부 합수부장과 부부장검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 과장과 사무관, 금감원 조사1국장과 조사총괄팀장, 한국거래소 심리1부 부장과 팀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TF는 주가조작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은 "금융당국과 검찰은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협력하겠다"며 "주가조작 범행의 적발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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