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지원한다'…與 산은 법정자본금 확대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여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런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자본금은 산은의 자본금 최대치다. 실제 자본금은 정부의 증자 등으로 결정된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은 1981년 1조원에서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증가했다. 산은의 지난달 말 자본금은 27조원으로 법정자본금의 90%를 소진한 상태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대출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대출 등 위험가중자산이 커지면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분기 기준 14.13%로 국내 은행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증자에 나서야 한다. 현재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육박해 증자도 어려운 상황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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